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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설명회’ 제주 개최오는 22일~23일 제주시·서귀포시 순차 개최… 관계기관 간담회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와 협력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소관 부서를 초청, 1월 22일(화)부터 23일(수) 양일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21일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sandbox)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하여 제품출시 가능)

※ 대  상 : 중소․스타트업, 중기 협․단체 및 일반시민 등 규제자유특구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석가능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1월 17일 시행됐고, 금융혁신법(4월 1일)과 지역특구법(4월 17일)은 4월 시행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추진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3개 산업(전기자동차 혁신특구, 블록체인 혁신특구, 화장품 혁신특구)을 발굴해 중기부에 송부했고, 이들 산업은 2019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반영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JTP)은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 관계관과 도내 유관기관(도내 대학, 제주연구원, 제주통상진흥원 등), 전문가와 오는 23일 오전 11시 제주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영수미래전략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주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주규제자유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 기업, 전문가 등 협력해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규제자유특구는?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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