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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관련업 특별점검 결과<동물판매업체 영업 준수사항 극히 저조 ⇒ 1차계도, 2차 강력 행정처분>

제주시에서는 「동물보호법」이 ′18. 3. 22자로 개정 확대 시행되어 반려동물 관련업이 새롭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최근 잇달아 애견업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지난 5.30(수)∼6.5(화)까지 동물판매(생산)업 32개소에 대하여 영업등록사항, 영업장 현황, 운영실태 점검사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동물서비스업 4종류(동물위탁관리업, 전시업, 미용업, 운송업) 등록제 신설

점검결과 영업자 준수업체 11.5%로 저조

동물판매(생산)업 32개소 중에 폐업 처리된 업소는 6개소, 동물판매업 미영업으로 폐업 희망업체는 6개소로 폐업 및 폐업희망업체는 총12개소로 조사 되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업체는 3개소. 미준수업체는 23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업체가 전체 11.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이행 업소는 3개소, 판매동물 반입에 신고업체 반입 13개소, 미신고업체 반입 16개소로 조사되었다.

제주시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초기 및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 계도조치 하고 계도기간(2018.3.22.∼9.21까지)이 지난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동물보호법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와 달라지는 주요제도 내용》

(1)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 추가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상습 위반자 가중처벌, 법인 종사원 등 형사처벌 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시행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반려견 목줄 미착용 · 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3) 반려동물 관련영업 관리강화○ 동물서비스업 4종류(동물위탁관리업, 전시업, 미용업, 운송업) 업종 추가 및 각각의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강화

○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 신규서비스업체(4종류) 계도기간 : ′18.3.22 ∼ ′18.9.21(6개월간)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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