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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출산율 높이는 마중물 기대세자녀 이상 가정이면 첫째자녀부터 모든 자녀에게 공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교육복지특별도 실현’및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는‘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에 한함)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과서 대금 △교복비다. 지원 대상은 1만7000여명이며, 예산 규모는 총 57억원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해왔다”며“다자녀 가정이 교육비 지원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지원항목도 기존 급식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교과서대와 교복비 항목까지 늘렸다”고 덧붙였다.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혹은 늦게 셋째 아이를 출산해도 모든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란 물음에 도교육청은“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모두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한다”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2018학년도에 셋째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생신고 후 다자녀가정 교육비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3월 23일(금)까지 신청서와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석문 교육감은“인구절벽 문제가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국가단위와 지방단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등 제주교육의 노력이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홍철 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은“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며“제주를 아이 낳기 좋고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교육복지특별도’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중심 학교 지원을 위해‘다자녀 가정 교육비 통합 지원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업무 감소와 교육비 신청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복지 자료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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