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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 추진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관허사업 제한 근거 : 「지방세 징수법」 제7조(관허사업 제한)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는 지난달까지 지방세 체납자 293명(체납액 2억7천4백만 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하였고,

- 이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며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을 11월 말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3회 이상, 5백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72명(체납액 26억4천4백만)에게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 공공기록정보 등록 근거 : 「지방세 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주시 관계자는“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더불어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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