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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차원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주최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제1차 회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참여정부의 특별자치도 구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의회관점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회 관점의 개헌안과 고도의 특별자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9월 21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제안할 건의문 작성에 있어 사전적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며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헌법적 지위확보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5명의 패널이 토론에 임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박원철 자치분권위원장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설치한 특별자치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참여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명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도와 공동으로 도민사회의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배포된 발표자료를 보면, 헌법지위를 갖고 있는 외국 특별자치역은 포루투칼 ‘마데이라(Madeira)와 아조레스(Azores) 군도’,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c), 필리핀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MuslimMindanao),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inia) 및 시칠리(Sicily)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 ① 국가차원의 ‘전략적 중요성’, ② 지방발전 차원의 ‘특별한 자연자원’, ③ 국민이 인정하는 ‘헌법적 보장’이다. 제주는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라 지난 11년간 제1단계를 경험했고, 2단계는 헌법적 지위확보였던 만큼 개헌국면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정책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지금까지의 조문별 이양방식이 아니라 헌법 지위 확보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책세미나가 끝난 후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에 대한 협의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이번 제354회 임시회에 행정자치위원회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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