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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한림읍 명월지구 1,020필, 1,183천㎡ 지적 경계분쟁 해소 -

제주시는 8월 31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법 판사 황미정)를 개최하여 한림읍 명월지구 1,020필(1,183천㎡)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성(GPS)과 세계공통좌표를 활용하는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이다.

이번 경계결정은 현실경계를 반영하되 기존 권리면적을 최대한 보전해줌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였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되면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 명월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2016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명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고품질의 디지털지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와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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