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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하반기 신청 접수 공고- 7.7일부터 7.31일까지 신청 접수, 30면 추가 조성 예정 -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다.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점차 확대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상반기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77개소 128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50백만원을 확보하여 약 30면의 자기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자기차고지 갖기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고 (7.7~7.31)를 실시하였고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보조율이 작년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 한도는 최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5년 에서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하였다.

또한,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내년 하반기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전면 시행을 앞두고‘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9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706 개소 1,157면을 조성하였고 연평균 6천만원을 지원하여 70면을 조성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작년에 조성된 46면의 약 3배인 128면이 조성되면서 신청자가 이렇게 급증한데에는 차고지증명제 중형차 확대 시행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 보조율 및 지원한도액이 대폭 상향조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확보’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내년에는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200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며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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