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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다시한번 “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월17일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심사하였지만 여러 가지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어 추가적인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번의 집행부 심의 과정을 통해 검증이 이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지하수 용량 과다문제, 하류 지역으로의 홍수피해 대책, 오수처리 문제 등에 대한 사업자 측 보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검토 과정에서 용수 사용량과 오수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료를 이용해 예측된 만큼 현 시점에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식물상 하계 조사 시기에 강우가 있어 조사가 적절하지 못한 점, 대기질 및 소음‧진동 조사 시 하계 조사가 누락된 점, 사업부지 내 핵심 보전지역인 열안지오름의 비산먼지 피해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가장 논란이 많은 오수량과 용수 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다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부지 내 기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 특히 열안지 오름 인근 지역 등에서의 경관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안 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상수도 공급을 통하여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본 검증과 관련하여 연도별 구체적 자본 수급 계획 및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이 미미함으로 구체적으로 그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재해 개념을 도입하여 새롭게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보완하고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고, 도민사회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소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검증하고 심사하는 자리였으며, 보완 되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의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심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거론된 것 같아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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