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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요일제 배출정책은 도민기만정책이다

작년 말부터 제주시가 시범 실시하는 쓰레기 요일제 배출정책은 무능한 제주도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쓰레기가 급증한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순진한 도민만 탓하며 쓰레기 요일제 배출정책을 밀어붙였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

쓰레기가 급증한 원인은 다음 4가지이유이다.

첫째,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인구는 57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20%증가했고, 관광객은 75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급증하는 쓰레기를 인력부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해 분리해서 재활용해야 할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몰려들었고, 쓰레기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둘째,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근교와 농촌지역에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건축폐기물 등이 급격하게 많이 발생했다. 건축폐기물은 부피가 크고 대량으로 많이 배출되어서 매립장 포화상태를 촉진시켰다.

셋째, 세계경제가 불경기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쓰레기로 배출되는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고철 등이 가격이 동반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영세민과 재활용업자들이 외면하면서 재활용품들이 분리배출 되지 않고 매립 소각하면서 매립장 포화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넷째, 제주도 행정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립장과 소각장시설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종이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에 수거보조금을 지불해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해서 재활용시키는 일이다. 최근 서귀포시가 폐지수거보조금을 kg당 30원을 지불함으로써 클린하우스에 폐지배출량이 급감하는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주도당국은 클린하우스에 배치해서 요일제 배출을 홍보 감시하는 인건비와 막대한 홍보비 대신에, 그 예산을 재활용품(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수거 보조금으로 사용한다면 금방 클린하우스 쓰레기 넘침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GDP(국내 총생산량)0.4%만 자원재활용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1.5%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만큼 자원재활용사업에 재정지원과 일자리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당국은 지금 추진하는 쓰레기 요일제 배출정책이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재활용품 수거 보조금정책을 우선실시 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을 위한 정당하고 납득할만한 정책으로 제주도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모하고 무능한 정책으로 제주도민을 불편하게하고, 속이지 말 것을 당부한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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