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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중앙권한→제주도"로 이양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행정체제 특례규정 개정 제안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4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 의원은 도민이 행정체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선택권 강화와 권한이양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 김명종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는 등 새로운 행정체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대동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합, 구역 변경 등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주민투표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선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시장 직선제도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판단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다"며 "제주 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의원은 "새로운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제주행정체제의 특례규정 개정을 제안한다"면서 “새로운 특례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행정시·읍면동의 설치, 업무와 권한, 대표자의 선출방법 등 제주 행정체계와 관련한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선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권한도 제주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이 결정한 행정체제가 중앙의 간섭 없이 바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화의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현 취재기자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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