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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사꾼’ 무더기 적발...축구장 면적 315배농지이용 3단계 특별조사 1338명 적발...왜 이리 많나
도외거주자는 552명으로 33%나 차지

최근 10년동안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사꾼’ 13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중 도외거주자가 5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농지기능강화방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결과 농지 1779필지 225ha(225만㎡)의 소유주 1338명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처분대상 예정농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315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불법 적용하거나 방치하여 적발됐다.

이번 3단계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2008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 2015년 10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된 농지와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실제 자가 농업경영을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 1만 1424명의 토지 1만 8993필지, 면적 3520h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1661명의 2111필지 318ha 처분 대상 중 이중중복, 소유권변동, 농지전용 및 과거 처분농지를 제외한 225ha를 확정했다.

강제처분 대상인 농지의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도내 거주자 810명 1091필지 162ha, 도외거주자 552명 641필지 84ha, 법인 26곳 47필지 9ha로 면적별로 도내 거주자 63%, 도외 거주자 33%, 법인 4%로 조사됐다.

청문은 다음달 중으로 이뤄지며 농지처분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의무부과(1년)을 내려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취득 관리를 철저히 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소유해 투기성 농지취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미현 취재기자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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