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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복지’를 생각한다.

요즘 우리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복지’라고 본다. 모두가 복지국가를 앞당기자고 야단법석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잘사는 나라,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인가. 세계 제1의 복지국가라고 불리던 복지선진국 스웨덴은 재정지출에 과부하가 걸려 고민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복지국가 대열을 쫒아가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국가부도를 막으려는 몸부림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한다.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놀면서 실업급여만 받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 경제지표도 실업자의 증감에 따라 오르내린다. 일본 역시 복지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복지국가체제를 갖추면서 노령화와 맞물려 국가채무가 국민총생산액의 2배까지 되어버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국가가 빚을 내면서 복지에 올인 하다가는 결국은 빚더미에 앉게 됨을 증명해주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길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는 정답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경쟁하며 복지공약을 남발하고선 당선된 후 예산부족으로 공약파기가 남발되고 있다. 빈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반값등록금 공약도 파기 된지 오래이며, 누리과정 예산도 모자라게 배정되어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겠다고 야단법석이다.

복지국가는 참으로 달콤하고 아름다운 유혹이었다. 복지의 트렌드에 맞춰 ‘복지사회실현’의 구호를 외치며 출세한 사람들이 공약파기로 인해 질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한 번 시행하게 된 정책이나 복지혜택은 유턴해서 제자리로 돌려놓기 어려운 것이 복지 문제라고 본다. 이 시점에서 무작정 복지 포퓰리즘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알고, 무작정 복지정책의 확대보다는 현재 조성된 복지자금이 어디로 새고 있나 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예산 300조 가운데 노동․복지․의료․교육 등 넓은 의미의 복지관련 예산은 86조원에 달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복지예산을 대한민국 국민이 떡반 나누듯이 나눠가져도 국민 한사람이 170만원 씩 나눠가질 수 있는 돈이다. 빈곤층에 속하는 20%에 속하는 사람이 이 돈을 나눠 갖는다면 1인당 860만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3천4백4십만원 씩 나눠도 된다는 답이 나온다.그러나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줘도 되는 돈이 어디로 가버리고 쥐꼬리만하게 기초생활 수급비라며 고작 몇 만원씩 나눠주고 있는 것일까 의심을 품게 된다.

수돗물을 비유로 들면 이 수수께끼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도관은 쉽게 녹슬고 금이 가는 아연도금관이었다. 수돗물이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50% 가까이 누수되어 땅속으로 스며들어버렸다.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년에 걸쳐 송배수관공사를 통해 녹이 슬지 않은 스테인레스스틸로 교체하면서 누수율을 4% 이하로 낮췄다. 수돗물누수방지를 위한 최첨단 장비까지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수자원 절약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돗물 씀씀이가 헤픈 오늘날도 1990년대 초의 공급량으로 더 이상 늘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있다.

복지예산도 수돗물처럼 누수되어 버리는 금액이 엄청나다고 한다. 복지예산 담당부서 구청직원이 막대한 복지예산을 빼돌려 주식투자하다 들키고, 어느 직원은 장애인에게 돌아갈 26억이라는 돈을 꿀꺽했다가 철창에 갇혀 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수혜자에게 돌아갈 돈으로 운영자의 배만 채운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 들려온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도 운영부서에서 착복해버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밖으로 노출된 부분만 이정도인데 감춰진 몸집은 얼마나 비대할 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이런 걸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말이다.

복지예산에 대한 명료한 집행체계의 수립은 물론 복지관련 불필요한 공무원의 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본다.
어려운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돈이 행정계층의 비대로 말미암아 복지예산 집행과정에서 50% 이상 까먹어 버리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집행금액의 투명성을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복지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철저한 감시체계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복지예산이 새는 곳 없게끔 단속을 잘해서 효율적 집행으로 건강한 복지국가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강선종 기자  ksj5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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