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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영리병원④> 제주의 의료체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최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 논란인 "영리병원".

그 첫 신호탄으로 지목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서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된다. 하지만 도민과 제주도는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연 제주도가 말하듯 영리병원은 다른 부작용 없이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역할만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일까? 

본지는 최근 논란이 되어온  영리병원은 과연 무엇이며, 왜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는지, 반대를 무릎쓰고 도는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① 제주에 설립한다는 영리병원이란?
②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영리병원은 잘 맞는가?

③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④ 영리병원이 생겼을때 제주의 의료체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지난 10일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건축 허가가 승인 됐다. 결국 외국투자영리병원은 제주도가 스타트를 끊을 전망이다.

17일 원희룡지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여론에 시달렸는지 '외국투자영리병원은 건강보험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며, 투자하는 사람보고 투자회수, 이익 회수를 못하게 한다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열을 올렸다.

더불어 원지사는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48병상의 소규모의 의료휴양시설'이라며 '과연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막아서 누구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며 내국인 출입은 엄격통제하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도 '영리의료법인이 생겨야 제주도가 발전한다'하고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다'며 '제주도민이 답답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얼핏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이다. 국제학교가 생기는 등의 교육 인프라도 발전했는데 의료까지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특별자치도 답겠냐”는 거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다. 그 소규모의 의료휴양시설이 과연 제주도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하는지.

그 다음의 후속 타자의 외국투자영리병원을 염두해 두고 한 말은 아닌가.

우리나라의 모델이 된 싱가폴 의료

현재 원지사가 열을 내며 말하는 “영리병원”의 모델은 싱가폴로 볼 수 있다. 싱가폴은 영리병원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현재 외국인 환자 비율이 전체 30~50%를 차지한다. 특히 질 높은 서비스를 의료 관광객에게 제공해 고급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 5월 남평필 경기도지사도 싱가폴 의료관광산업을 둘러 보기도 했다.

최근 LG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해외 사례로 본 영리병원 병원 도입방안“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폴은 대신에 싱가포르 정부는 내국인이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공공의료 제도를 정비했다. 가벼운 질환이나 통원 치료 등 1차 의료의 80%는 민간부문인 의원에서 담당하고, 입원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 3차 의료의 80%는 공공부문이 담당한다. 싱가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85%에 달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 10%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특히 부산만한 크기의 땅덩이에 싱가폴이 13개 공공병원과 17개 폴리클리닉이 존재한다. (폴리 클리닉은 우리나라의 보건소에 해당한다) 그곳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한해 4,8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공사의료원 33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6개의 적십자병원 (34개 의료원 중 진주 의료원은 폐쇄됐다)로 한해 추경 포함하여 539억1800만원(2010년 기준)이다.

92% 민간병원으로 영리병원은 '모래 위의 성'

앞서 보듯이 싱가포르는 자국인에 대한 공공의료 보호 아래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 90% 가 넘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달성을 한 나라다.

물론 이를 통해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구조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 없이 민간병원 포함하여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완성하였다. 당연지정제를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의 공백을 민간병원이 베운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의료공급체계를 비정상적일 비율로 만들었다. 공공병원의 비율을 늘리는 일이 우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공공병원도 없이 그 위에 외국인투자병원을 세운다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가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마냥 따라해서만은 안 될 일이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완성한 이유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주의 의료체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말 그대로 몇 년동안 외국인투자영리병원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처음에는 철저히 외국인투자영리병원으로서 외국인만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속내는 이미 내비쳐진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와 관광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서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 및 알선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 체결밖에는 다른 규제는 삭제했다. 심지어 내국인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면허자 최소 비율(10%)의 비율도 삭제했다. 이는 무늬만 외국 병원이지 실제로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의 국제학교가 내국인이 허용되어 강남 유수의 자녀들이 오듯이 부유층들의 출입으로 교육에 이어 의료까지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할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외국투자영리병원으로서 스타트만 끊을 뿐이지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면 사실상 전국이 영리병원의 영향을 받는 것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17일 한 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다" 고 했다. 이에 답변하고 싶다.  "국민의료보험을 적용받는 자" 

김미현 취재기자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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