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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영리병원①> 과연, 제주에 설립한다는 영리병원은?

 

최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 논란인 "영리병원".

그 첫 신호탄으로 지목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서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된다. 하지만 도민과 제주도는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연 제주도가 말하듯 영리병원은 다른 부작용 없이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역할만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일까? 

본지는 최근 논란이 되어온  영리병원은 과연 무엇이며, 왜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는지, 반대를 무릎쓰고 도는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① 제주에 설립한다는 영리병원이란?
②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영리병원은 잘 맞는가?

③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④ 영리병원이 생겼을때 제주의 의료체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지난 4월,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만약 이 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된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대하는 제주도민과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결과 반대가 57.3%.

이와는 반대로 도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메르스로 전국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틈을 타 도는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 하는 일까지 벌였다.

   
 

영리병원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 병원이다.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환자진료'가 목적이며,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다. 환자진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은 다시 병원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에 설립신청을 한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다. 일명 병원주식회사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아는 공공성과 진료 목적이 아니라 ‘이윤추구’가 먼저이다.

 

   
▲ <출처=프레시안>

‘이윤추구’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첫 번째는 의료 자체가 주는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식주는 해결된 나라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목이 교육과 의료이다. 그 중 의료는 일반인의 접근이 힘들고 소비자 스스로 병을 진단하기 힘들다. 소비자의 무지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한 독점적 구조이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 의사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병원에 들어온 순간 환자는 반 노예’다.

이러한 특성 탓에 많은 나라들은 의료를 ‘공공성’에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만약 의료가 ‘이윤추구’를 먼저 한다면? 

   
 

공공성의 기본인 ‘환자 치료’는 우선이 아니다. 먼저 돈이 되는 것이다. 돈이 되지 않는 진료는 병원들이 기피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병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영리병원은 더욱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 이는 영리병원의 진료과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윤 창출이 되는 진료과목만을 진료하기 때문이다.

비단 이 문제만은 아니다. 의사라는 본래 고유의 ‘사람의 질병 고치는 의료인’에서 매출에 신경쓰는 ‘영업 의사’로 전락하고 만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매출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만약 영리병원이 이윤창출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의 주주들은 계속해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에게 매출을 위해 독촉하게 된다.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지갑을 열도록 과잉진료, 검사를 권유한다.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의사’의 말은 거의 반 진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국제병원은 2만8163㎡ 용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중이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중국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778억원을 투자해 2017년 3월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제곱미터 부지에 778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중이다

먼저 녹지그룹을 살펴봐야 한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다. 미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다. 작년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 신청을 했지만 무산된 싼얼병원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중국의 거대 자본을 소유한 대기업이다.

 

   
▲ 개요를 보면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문제는 녹지그룹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가 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의료는 앞에서 말했듯이 일반 회사 운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공공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운영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시장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중국 상하이시가 51% 지분을 소유한 지방공기업 또는 국유기업부동산회사가 한국의 의료체계까지 흔들고 있다면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 제주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 안에 이미 영리병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 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을 세계적 브랜드 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불어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을 보면 얼마나 노골적으로 상업적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진료 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이다.

병원인력 구성을 보면 총 130명의 직원 중에 정작 의료인의 숫자는 의사9명 간호사 28명이다. 그 외 약사1명, 의료기사 4명이다. 나머지는 일반직원으로 96명이나 된다. 과연 그 많은 일반직원들은 왜 필요한 걸까?

바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원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업성을 띄고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를 가보면 의사를 만나기 전에 꼭 거치는 일이 있다. 코디네이터를 만나서 진단을 1차례 받는 것이다. 이미 거기서 무엇을 받을지의 설명과 가격은 거의 결정되고 의사를 만난다. 그리고 의사는 그저 환자의 예상된 대답에 시술을 해 줄 뿐이다.

녹지그룹은 이미 물밑 작업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그 안에 들어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과 미용을 테마로 한 의료 연구개발센터와 안티에이징센터 등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작 첨단 의료 기술에 필요한 의료진은 직원 중에 3분의 1도 안되는 숫자에 편중된 진료과목으로 과연 제주도가 말하는 선진의료기술 도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될까?

이러한 프로젝트가 제주땅에 주인인 도민에게 돌아온 이익은 과연 무엇일까?

 <제주도의회에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 전문가 200명, 공무원 424명을 상대로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이번 여론조사 기간은 6월 25일~7월 6일까지다. 조사방식은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도민)~4.7%(공무원)이다.>

 

김미현 취재기자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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