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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개별주택가격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정정희씨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정정희씨.
개별주택가격이 지난 4월 30일에 공시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이 2005년 최초 공시된 이후로 올해로 10년이 넘었지만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아직도 개별공시지가와도 헷갈리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럼 개별주택가격이란 무엇일까?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을 통합하여 평가한 것으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1일 기준으로 4.30일자에 공시되는데, 1.1이후부터 6.1이전까지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9.30일자로 공시된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등 활용범위가 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때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다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전년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이것저것 찾아보니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을 공시 한 후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 거래가격이나 주변주택가격 등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기간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적정가격 여부를 묻는 기간이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인 것이다.

올해는 2015. 4. 30 ~ 2015. 6. 30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인터넷에서도 주택공시가격을 검색하면 각 시도 별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있어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하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라는 권리를 행사해 볼 필요가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관심 등으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지나쳐버려 보호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위해 권리위에 잠을 자지 않고 보호받기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광장  jeju@jejuope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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